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허위 사실이고, 사고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가짜뉴스 채널 운영자 : 트럼프가 이거 알고 있대. 그래서 벼르고 있대. 이거 끝났구나. 얘들 이제 다 죽었구나. 여기 관련된 사람들.] <br /> <br />유튜브에서 잇따라 채널이 정지되자 플랫폼을 옮겨 계속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채널 운영자 2명 가운데 주범인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지난달 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는데, 경찰은 추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신청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구조에 나섰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조작 영상이 등장해 소방청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나서는 등 참사 관련 가짜뉴스가 곳곳에서 판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때도 각시탈 가면을 쓴 사람이 기름을 뿌렸다는 등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지만,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고의 침몰에 해경이 가담했다는 등의 글을 600여 차례나 인터넷에 올렸는데,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출소 후 이태원 참사, 시청역 역주행 사고, 아리셀 화재 등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는데도 추가로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규현 / 변호사 : 영리적으로 이런 행위(음모론 전파)를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최근 돈을 노리고 SNS에 허위 영상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가짜 정보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전자인 <br />디자인 | 이나은 <br />자막뉴스 | 송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100923471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